nannan1105 님의 블로그

폐기물관리법 가이드

1. 왜 이번 개정이 중요한가?2025년 3월과 4월, 폐기물관리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크게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용어 정비나 형식적 변경이 아니라, 지정폐기물과 의료폐기물에 대한 관리 강화, 재활용 시 환경성 평가의무 확대, 사업장 기준 및 처리 책임의 명확화 등 실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대거 포함돼 있습니다.특히 중소기업, 건설업체, 병원, 제조사, 폐기물처리업체 등 폐기물 발생이나 처리와 관련된 업종은 개정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으면 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어려운 법령 용어 대신 실무자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핵심 변경 사항을 정리했습니다.2. 2025년 폐기물관리법 개정 주요 사항 요약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법률 : 재활용 금지·제한 ..

폐기물관리법 가이드

1. 축산시설도 폐기물관리법 적용 대상입니다축산업은 농업의 일부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규모 가축 사육에 따라 고형 및 액상 폐기물이 다량 발생하는 사업장이며, 폐기물관리법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동시에 적용받습니다. 가축 사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뇨, 오물, 폐사체, 깔짚, 축사 세척수 등은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고위험 물질이며, 이 중 일부는 비료성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폐기물과 자원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특히 가축분뇨를 퇴비, 액비 등으로 자원화하여 사용하는 경우, 폐기물로 보지 않지만, 처리 및 사용 절차가 적정하지 않으면 즉시 폐기물로 간주되어 「폐기물관리법」상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최근에는 악취 민원과 수질오염 문제..

폐기물관리법 가이드

1. 자동차 정비소도 폐기물관리법 적용 대상입니다자동차 정비업, 카센터, 튜닝샵, 타이어 전문점 등은 사업장폐기물 배출 사업장으로 분류되며,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따라 폐기물의 보관수집 운반처리 과정에 대해 철저한 관리 의무를 부담합니다.특히 차량에서 배출되는 윤활유(폐오일), 브레이크액, 폐타이어, 오염된 부품, 세척용 폐세제 등은 지정폐기물 또는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되며, 무단 배출 시 고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윤활유와 브레이크액은 인화성이 높아 화재 위험이 크고, 폐타이어는 불법 소각 또는 방치 시 대기오염과 토양오염을 유발하므로, 법령에 따른 적정한 분류 및 위탁처리 절차가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실제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는 폐윤활유, 폐유기용제 등을 지정폐기물..

폐기물관리법 가이드

1. 왜 동물병원과 반려동물 시설도 폐기물관리법 적용 대상인가?동물병원, 반려동물 미용실, 펫호텔, 반려동물 장례업체 등은 모두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폐기물의 배출자로 분류되며, 각 시설의 운영 특성상 지정폐기물과 감염성 폐기물이 함께 발생하는 점에서 관리책임이 매우 중요하다. 「폐기물관리법」 제15조는 폐기물 배출자가 보관, 수집, 운반, 처리에 대해 적정한 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물병원 또한 사람의 병원과 유사한 의료폐기물이 배출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동일한 법적 잣대가 적용된다.특히 2025년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지정폐기물 및 감염성 폐기물의 전자 인계서 등록 대상 시설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동물 진료 관련 행위(수술, 주사, 검사 등)를 수행하는 모든 시설은 폐기물 발생 시..

폐기물관리법 가이드

1. 미용·뷰티 업장에서 왜 폐기물 관리가 중요한가?미용실, 피부관리실, 네일샵 등 뷰티 관련 소규모 업장은 일상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폐기물을 배출한다. 일반적으로는 생활폐기물로 간주되지만, 일부는 사업장일반폐기물 또는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며, 관련 법령에 따른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염색약, 파마약, 왁싱 용제, 소독약, 의료용 기구류, 폐기된 화장품 등은 화학물질 또는 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주의하게 배출할 경우 환경오염뿐 아니라 법적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폐기물관리법 제15조는 모든 폐기물 배출자에게 보관·수집·운반·처리에 관한 법적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며, 영세 사업장이라도 이에 따른 관리의무를 회피할 수 없다. 실제로 최근에는 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규모 ..

폐기물관리법 가이드

1. 공동주택의 폐기물 관리, 왜 중요한가?공동주택과 아파트 단지는 인구 밀집 지역으로 폐기물 발생량이 많고 종류도 다양하다.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따르면 폐기물의 배출자는 해당 폐기물이 적정하게 수거·운반·처리되도록 해야 하며,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도 일정 부분 공동 책임을 진다. 특히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분리배출을 실시하되, 공용공간에서 임시보관·집하시설 운영, 수거 일정 관리, 민원 대응 등 복합적인 역할이 필요하다.최근에는 택배 포장재, 음식물류 폐기물, 폐건전지, 폐형광등, 폐의약품 등 다양한 생활계 지정폐기물이 섞여 배출되기 때문에, 분리배출 기준을 제대로 알리고 감시하는 체계가 필수다. 관리주체가 폐기물 분류·보관·처리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입주민 안내를 생략할 경우, 종량제 위반..

폐기물관리법 가이드

1. 왜 학교도 폐기물관리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가?학교와 각종 교육기관은 일반적으로 청소년과 학생 중심의 공간으로 인식되지만, 법적으로는 독립된 사업장으로 분류되며 일정 규모 이상의 폐기물을 정기적으로 배출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상의 관리 의무가 발생한다. 특히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직업학교, 학원 등 다양한 유형의 교육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뿐 아니라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까지 배출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는 모든 자는 폐기물의 종류별 보관, 수집, 운반 및 위탁처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학교도 이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과학실에서 발생하는 폐시약, 실험동물 사체, 폐배터리, 폐형광등 등은 지정폐기물로 관리되어야 하며, 일반 쓰레기로 혼합 배출할 경우 위..

폐기물관리법 가이드

1. 감염성 폐기물, 어디까지 해당되며 왜 비감염성 전환이 필요한가?감염성 폐기물은 병원, 동물병원, 실험실, 검체분석기관 등에서 감염병 병원체가 함유되었거나 그 우려가 있는 폐기물로 정의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2에 따르면, 주요 항목에는 혈액이 묻은 거즈나 붕대, 주사바늘, 체액 오염 폐기물, 실험동물 사체 및 조직 등이 포함된다. 이들 폐기물은 감염 위험이 크므로 반드시 밀봉 포장 후 전용 처리업체를 통해 소각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며, 운반과 보관 역시 일반 폐기물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이러한 엄격한 관리 기준은 감염병 확산 방지와 환경보호, 공중보건 유지에 기여한다. 그러나 모든 감염성 폐기물이 반드시 소각처리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내부 멸균시설 또는 위탁 멸균을..

폐기물관리법 가이드

1. 지정폐기물이란 무엇이고 왜 비지정화가 필요한가?지정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인체 건강이나 환경에 유해한 중금속, 유기화합물, 감염성 물질 등을 함유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폐기물을 말하며, 폐산, 폐유, 폐수, 폐유기용제, 폐농약, 폐석면 등이 대표적인 예다. 지정폐기물은 일반폐기물보다 훨씬 엄격한 보관, 운반, 처리 기준이 적용되고, 올바로 시스템에 의한 전자 인계서 등록, 전용 용기 사용, 보관 기간 제한, 전문 처리시설 이용 등이 의무화된다.그러나 모든 폐기물이 고정적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며, 폐기물의 성상이나 함유 물질, 용출 결과에 따라 지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비지정폐기물’로 판단받을 수 있다. 이때 사업자는 지정폐기물임에도 불구하고 인체나 환경에 유해성이 없..

폐기물관리법 가이드

1. 소규모 사업장도 폐기물관리법의 적용 대상인가?많은 영세 사업장이나 자영업자들은 ‘폐기물관리법은 대기업이나 대규모 제조업체에만 적용되는 법’이라고 오해하곤 한다. 하지만 폐기물관리법 제2조 및 제17조에 따르면, 폐기물의 종류나 발생량과 관계없이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모두 '사업장폐기'로 분류되며, 일정 요건에 따라 관리·처리 책임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음식점, 인테리어 업체, 소규모 공방, 프랜차이즈 매장, 사무실 등에서 나오는 폐기물 중 사업 활동과 관련된 것(예: 폐식용유, 폐포장재, 폐합성수지, 폐용제 등)은 생활폐기물이 아닌 ‘사업장일반폐기물'로 간주된다.이러한 사업장에서는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없으며, 허가받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