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nnan1105 님의 블로그

폐기물관리법 가이드

1. 올바로 시스템이란 무엇인가?올바로 시스템은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폐기물 배출·운반·처리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정식 명칭은 **‘폐기물 인계·인수·처리 전자정보 관리시스템’**이며, 폐기물관리법 제17조 및 제25조에 따라 지정폐기물과 일정 규모의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할 때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법정 시스템입니다.이 시스템의 핵심 목적은 폐기물의 처리 이력 추적, 불법 처리 예방, 행정 투명성 확보입니다. 즉, 누가 폐기물을 배출했고, 누가 운반했고, 누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전 과정을 기록하고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체계입니다.2025년 기준, 올바로 시스템 사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지정폐기물 배출자 전원 (의무)일반사업장폐기물 중 일정 기준 이상 배출자 (신규 확대 ..

폐기물관리법 가이드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무엇일까?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의 발생부터 최종 처리까지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폐기물처리시설을 법령에 따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8호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재활용·중간처리 또는 최종처리를 위한 시설을 의미합니다.쉽게 말해, 쓰레기를 태우는 곳, 땅에 묻는 곳, 분류해서 재활용하는 곳, 중간 가공하는 곳 등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모든 장소와 장비를 통틀어 지칭하는 개념입니다. 이 중 폐기물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시설, 즉 처리의 실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좁은 의미의 폐기물처리시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중요한 점은 이 시설들이 단순히 설치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가이드

1. 폐기물관리법이란 무엇이고 왜 만들어졌을까?폐기물관리법은 대한민국 환경정책의 핵심 법령 중 하나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처음 제정된 것은 1986년이지만, 이후 사회 변화에 맞춰 수십 차례 개정되어 현재는 2025년 3월 25일 시행 개정안이 가장 최신 버전입니다.이 법은 단순히 쓰레기를 잘 버리자는 수준이 아닙니다. 폐기물의 발생부터 수집, 보관, 운반, 중간처리, 최종처리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체계를 담고 있으며, 최근에는 자원 순환과 탄소중립,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까지 고려한 통합형 법령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첫째, 환경오염 방지둘째, 공중보건..

폐기물관리법 가이드

1. 폐기물이란 무엇인가요?우리가 흔히 말하는 ‘쓰레기’는 법적으로는 폐기물이라는 용어로 구분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폐기물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물질로, 쓰이지 않고 버려지는 물건을 말합니다. 폐기물은 크게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나뉩니다.생활폐기물은 일반 가정이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음식물 쓰레기, 일반 종량제 쓰레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사업장폐기물은 공장, 병원,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하며, 성질과 배출 장소에 따라 세부 분류가 필요합니다.같은 쓰레기라도 어디서 발생했느냐에 따라 법적 분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용어 이해는 실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2. 꼭 알아야 할 폐기물 분류 용어들 – 이것만 알아도 반은 끝폐기물..

폐기물관리법 가이드

1. 폐기물 정책, 왜 중요한가?대한민국에서 폐기물은 더 이상 '치워야 할 쓰레기'가 아니라, '관리해야 할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배출에서 발생억제로”, “처리에서 자원화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 왔으며, 최근에는 탄소중립, ESG, 자원순환 경제 등과 맞물리며 폐기물 정책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중국의 폐플라스틱 수입 중단 사태 이후, 국내 재활용 체계의 불안정성이 드러나며 정부는 폐기물 감량·재활용 강화 중심의 전환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폐기물 관리 정책은 단순히 청소 행정이 아닌, 산업 구조 전체를 바꾸는 핵심 정책으로 자리 잡았으며, 정책 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기업, 공공기관, 개인 모두에게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2..

폐기물관리법 가이드

1. 건설폐기물이란 무엇이며 왜 문제가 되는가?건설현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양도 많고 성상도 복잡해 관리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단순한 흙이나 돌이 아니라,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폐목재, 폐유리, 철근, 스티로폼, 유해물질까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건설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상 명확히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며, 보다 엄격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전체 폐기물 중 약 40% 이상이 건설폐기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해체 공사나 리모델링 과정에서는 유해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이 함께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건설폐기물이 적절히 분리·보관·처리되지 않으면, 불법 투기, 토양오염, 수질오염, 미세먼지 유발로 이어지고, 시공사나 발주처 모두가 환경법 위반 책임을 질 수 있..

폐기물관리법 가이드

1. 온라인 쇼핑몰과 포장재 문제, 왜 중요할까?온라인 쇼핑은 이제 우리 일상 속 당연한 소비 형태가 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포장재 쓰레기’라는 커다란 환경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택배 하나에 상자, 완충제, 비닐, 스티커, 테이프까지… 상품보다 포장재가 더 많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택배 건수는 연간 38억 건에 달하며, 이 중 플라스틱류 포장재 발생량은 전체 생활폐기물의 약 10%를 차지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폐기물관리법」을 통해 포장재 감량 및 분리배출 의무를 강화하고 있으며,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들도 단순한 배송 효율을 넘어 포장재의 친환경적 관리가 중요한 경쟁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

폐기물관리법 가이드

1. 의료폐기물이란 무엇이며 왜 특별 관리 대상인가?의료기관에서는 다양한 진료와 처치 과정에서 폐기물이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그중에서도 의료폐기물은 감염성, 위해성, 환경오염 가능성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상에서 ‘지정폐기물’로 엄격하게 분류·관리되고 있습니다. 법령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은 병원, 의원, 요양병원, 치과, 한의원, 수의사 병원, 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감염성 폐기물, 손상성 폐기물, 조직물류 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 등으로 나누어 관리됩니다. 특히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의 세부 분류와 보관 조건, 보관 기간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6조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심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

폐기물관리법 가이드

1. 제조업 폐기물, 왜 정교한 분류가 필요한가?제조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폐기물의 종류가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은 단순한 쓰레기를 넘어, 환경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 성분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제조업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보다 훨씬 엄격한 관리 기준을 요구합니다. 실제로 폐유, 폐산, 폐알칼리, 유기화합물 등은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어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서 관리 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정폐기물은 단순히 분리배출만으로는 부족하며, 인계서 작성, 허가업체 위탁, 보관장소 지정 등 법적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폐기물의 잘못된 처리는 환경오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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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식점 폐기물이란 무엇인가?음식점을 운영하다 보면 매일같이 음식물 찌꺼기, 포장지, 조리 부산물 등 다양한 형태의 폐기물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폐기물은 단순히 '쓰레기'가 아닌, 법적으로 ‘사업장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로 관리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음식점도 사업장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즉, 음식점은 일반 가정과 달리 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보다 엄격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이 기준을 위반할 경우, 환경오염 유발, 악취 민원, 그리고 최대 수백만 원의 과태료 부과까지도 이어질 수 있어 꼭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환경부가 지정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음식점은 폐기물 배출 시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가집니다. 폐기물의 분리·보관·운반·처리 방법을 법령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