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무엇일까?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의 발생부터 최종 처리까지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폐기물처리시설을 법령에 따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8호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재활용·중간처리 또는 최종처리를 위한 시설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쓰레기를 태우는 곳, 땅에 묻는 곳, 분류해서 재활용하는 곳, 중간 가공하는 곳 등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모든 장소와 장비를 통틀어 지칭하는 개념입니다. 이 중 폐기물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시설, 즉 처리의 실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좁은 의미의 폐기물처리시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시설들이 단순히 설치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경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와 기준 충족이 필수이며, 무허가 시설은 불법 폐기물 처리로 간주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법령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분류체계

2025년 시행 중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중간처리시설: 폐기물의 양이나 유해성을 줄이기 위해 파쇄, 건조, 압축, 탈수, 파분쇄 등의 전처리 과정을 수행하는 시설입니다. 소각장, 파쇄시설, 압축시설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최종 처리를 위한 준비단계 역할을 합니다.
• 최종처리시설: 폐기물을 영구적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이 대표적입니다. 소각시설은 폐기물을 고온으로 태워 양을 줄이고 병원성·악취를 제거하며, 매립시설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잔재물을 땅속에 매립합니다.
• 재활용시설: 폐기물을 원료나 에너지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시설입니다. 분류선별시설, 고철 압축장, 폐플라스틱 가공시설, 폐지 탈묵시설, RDF(고형연료) 제조시설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종합처리시설: 위의 기능 중 둘 이상을 함께 수행하는 통합형 폐기물처리시설로, 대형 클러스터형 자원순환단지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 임시보관시설 또는 집하장: 폐기물이 발생한 후 수거되기 전까지 임시로 보관하거나, 재활용을 위한 분류를 거치는 공간입니다. 이 시설들은 일정 기준 이상이 되면 설치신고 또는 허가 대상이 되며, 통상적인 창고나 야적장이 아닙니다.

이처럼 각 시설은 기능별로 역할이 뚜렷하며, 사업장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어떤 유형의 시설을 활용했는가에 따라 위탁 가능 여부, 인계서 등록 방식, 법적 책임도 달라지게 됩니다.

3. 폐기물처리시설별 구체적 기능과 실무 예시

이제 주요 시설별 기능을 보다 실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소각시설: 감염성 폐기물, 폐비닐, 폐플라스틱, 폐의약품 등 유해 가능성이 있는 폐기물을 고온에서 연소시켜 병원성 제거와 부피 감소를 동시에 달성합니다. 보통 850도 이상 고온을 유지하며, 다이옥신 발생 방지를 위한 후처리 시설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병원, 연구소, 도시 소각장 등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 매립시설: 소각 후 남은 재, 분리수거 불가능한 잔재물, 지정폐기물 중 비활성화된 폐기물 등을 영구 처분하는 곳입니다. 매립시설은 침출수 방지막, 지하수 차단층, 기체 포집 장치 등 여러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사용 후에는 복토 및 재활용용지화 등의 조치도 필요합니다.
• 중간처리시설: 주로 용적 감소 또는 위험도 저하를 목적으로 운영되며, 탈수기, 파쇄기, 건조기, 압축기 등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물류 폐기물은 수분 함량이 높기 때문에 중간처리를 거친 후에야 사료화나 퇴비화가 가능합니다.
• 재활용시설: 폐기물을 원료로 바꾸는 시설로, 대표적으로 폐지공장, 페트병 분리시설, 폐합성수지 성형시설, 고철 선별 압축장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폐기물 에너지화(RDF, SRF) 기술도 포함됩니다.
•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며, 생활폐기물 수거, 선별, 재활용, 소각, 매립까지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예를 들어 한 지역의 클린센터는 이 기능을 모두 갖춘 대표 사례입니다.

각 시설은 설치 규모, 처리 용량, 폐기물 종류에 따라 시설 기준이 달라지며, 관련 자료는 환경부 고시 또는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별도 관리됩니다.

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필요한 절차와 인허가 요건

폐기물처리시설은 누구나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자는 환경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지 조건: 주거지와의 거리, 지하수 보호지역 여부, 대기배출물질 확산 조건 등 고려
• 시설 용량: 하루 처리량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제출 의무
• 설계 기준 충족: 방진, 방음, 탈취, 여과장치 등 방지시설 포함 여부 확인
• 운영 인력: 처리시설 종류에 따라 자격증을 가진 전문 기술인력 필요

허가 없이 무단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시설을 운영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6조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수천만 원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정폐기물은 특정 처리시설에서만 수용 가능하며, 이에 따라 배출 전 사전 확인 절차도 함께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 사업장에서는 폐기물 성상분석, 처리 가능 여부 확인서, 위탁계약서 등을 사전에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폐기물처리시설, 앞으로의 정책 방향과 변화 예측

환경부는 2025년 이후 폐기물관리체계를 고도화하면서, 처리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와 디지털 전환을 동시에 추진 중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 전자 인계서 자동 연동 시스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자가 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입력하면, 배출자의 올바로 시스템 기록과 자동 연계되는 기능 도입 추진 중
• 폐기물처리시설 정보 공개 의무화: 모든 공공·민간 폐기물처리시설의 위치, 처리 가능 폐기물, 처리 용량, 위탁 가능 여부 등을 환경공단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의무화
• 첨단기술 도입 촉진: AI 기반 폐기물 자동분류 장비, 폐기물 열분해 처리 기술, 바이오폐기물 메탄화 시스템 등 도입 추진
• 재활용 중심에서 감량 중심으로: 2026년부터는 시설 설치 기준 자체에 폐기물 감량률, 온실가스 배출량, 자원화 성과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폐기물처리시설은 단지 ‘쓰레기 처리장’이 아니라, 앞으로는 국가 자원순환정책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업계 종사자뿐 아니라, 위탁 처리 사업장에서도 각 시설의 종류와 법적 기준을 정확히 알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