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규제와 폐기물관리법

1. 일회용품 규제의 배경과 필요성

일회용품은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 우리나라는 2021년 환경부 및 국회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약 250억 개의 테이크아웃 컵과 210억 장 이상의 비닐봉투가 사용되며, 이로 인한 폐기물 발생과 환경오염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일회용품 규제는 폐기물 감량과 자원순환 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 정책 중 하나로,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순환법에 근거해 시행된다.

 

특히,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은 토양과 수질 오염, 해양 생태계 파괴로 이어지며, 미세 플라스틱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 전 세계적으로도 EU, 일본, 미국 등 다양한 국가들이 플라스틱 사용 규제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규제 강화를 추진하며, 국민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하는 배경에는 편의성과 저비용이라는 요인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주범으로 꼽힌다. 폐기물 처리 비용 증가, 매립지 부족 문제, 해양 쓰레기 증가 등 다양한 문제점이 동반되며 이는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시급한 과제로 자리 잡았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방안으로 일회용품 규제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적 조치는 환경보호와 자원 절약, 경제적 부담 완화 등 다방면에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2. 폐기물관리법 내 일회용품 관련 법적 근거

현재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삭제되었으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조항에서 일회용품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억제하고 금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일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지자체는 해당 계획을 반영해 지역 내 관리·감독을 강화할 책임이 있다.

 

주요 규제로는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에서의 비닐봉투 제공 금지, 커피전문점 및 제과점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금지 등이 있다. 시행규칙에 의해 2022년부터 전국 카페·음식점에서는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으며,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또한, 소규모 편의점 및 재래시장 내에서도 단계적 비닐봉투 사용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플라스틱 빨대, 젓가락, 숟가락 등도 2024년부터는 사용 금지 대상에 포함되며, 이를 대체하기 위해 종이 빨대 및 다회용 수저 사용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다. 위반 업소는 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단속 대상이 되며, 반복 위반 시 영업 정지 처분도 가능하다. 이에 더해, 학교, 병원,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도 일회용품 사용 금지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정부는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3. 실제 적용 사례와 현장 변화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에서는 다회용 컵 보증금제를 도입해 소비자가 다회용 컵을 반납 시 보증금을 환불받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환경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1회용 컵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앱과 무인 회수기 시스템을 확대 적용 중이다.

 

예를 들어, 2023년 서울 강남구 내 200여 개 매장에서는 다회용 컵 보증금제를 통해 매월 약 20만 개의 일회용 컵 절감 효과를 거두었으며, 소비자 인식 변화도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통시장 비닐봉투 제공 금지 캠페인을 통해 종이 봉투 및 장바구니 사용을 장려하며, 캠페인 참여 업소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환경부는 온라인 쇼핑 포장재 감량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택배 및 배달 포장재 감축을 촉진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포장재의 크기, 재질, 두께 등에 대한 평가 기준을 적용해 저등급 포장재의 사용 제한 및 금지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초기 비용 부담과 소비자 불편을 이유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보조금 지원과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 인프라 구축을 병행하고 있으며, 다회용기 대여 사업에 참여하는 업소에는 세제 혜택과 홍보 지원을 제공한다.

4. 향후 전망과 국민 참여의 중요성

정부는 2025년까지 일회용품 사용량 60% 감축을 목표로 세웠으며, 플라스틱 일회용품 제로 사회 실현을 위한 다각도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모바일 반납 시스템, 무인 회수기 확대 설치, 다회용기 렌탈 서비스, 인센티브 제공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2024년부터는 소규모 편의점과 소상공인 업장에서도 비닐봉투 사용 금지가 시행되며, 플라스틱 식기류 및 포장재의 규제 범위도 확대된다. 플라스틱 포장재는 환경부 장관의 고시에 따라 재질·구조 평가를 통해 등급이 매겨지고, 저등급 포장재는 사용 제한 대상이 된다.

 

국민 참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교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일회용품 줄이기 교육이 강화되며, 기업에는 자율 감량 협약 체결이 의무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자원 순환형 사회로 전환하는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다. 또한 지자체별로 전용 앱을 통해 분리배출 가이드 및 신고 기능을 제공하며, 무단 사용 신고 시 포상금 지급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은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 개인이 테이크아웃 시 다회용 컵을 지참하거나 장바구니를 사용하는 습관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 환경부는 향후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단속과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며, 법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국민 참여형 제도 또한 꾸준히 확대될 전망이다. 추가로, 2030년까지 모든 대형 행사와 축제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다회용기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