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배터리 및 폐가전제품 처리

1. 폐배터리와 폐가전제품의 정의 및 발생 현황

폐배터리는 사용 수명이 끝나 더 이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배터리를 말하며, 자동차용 납축 배터리, 산업용 축전지, 휴대폰, 노트북, 소형 가전제품 등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 및 소형 건전지 등을 포함한다. 폐가전제품은 생활 속에서 흔히 사용하는 가정용 및 사무용 전자제품들로서 냉장고, 세탁기, TV, 에어컨, 전자레인지, 컴퓨터 등을 의미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정책과 기술 발전으로 인해 전기차 보급 및 전자기기 사용이 급증하면서 폐배터리와 폐가전제품의 배출량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약 20만 톤의 폐가전제품이 배출되고 있으며, 폐배터리 역시 약 15만 톤이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환경오염과 인체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는데, 특히 중금속과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2. 관련 법적 규정과 환경부의 재활용 지침

우리나라에서는 폐배터리와 폐가전제품 관리를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통해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폐배터리와 폐가전제품을 올바르게 배출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폐배터리 처리 지침은 다음과 같다:

• 소형 폐건전지는 아파트, 주민센터, 대형 마트, 학교, 공공기관 등 공공장소에 설치된 전용 수거함에 분리 배출한다.
• 자동차용 폐배터리는 자동차 판매점, 정비업소, 폐배터리 전문 처리 업체 등에 반납하거나 지정된 장소에 위탁해야 한다.
• 산업용 폐배터리는 발생 즉시 전문 운반업체에 인계하여 처리하고, 모든 처리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여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폐가전제품 처리 지침은 다음과 같다:

•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대형 폐가전제품은 환경부가 운영하는 무료 방문 수거 서비스를 통해 배출하며, 인터넷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 소형 폐가전제품(전자레인지, 청소기 등)은 주민센터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정 거점에 직접 배출하거나 수거함을 이용해 배출한다.
• 사업장에서는 대량으로 발생하는 폐가전제품에 대해 지정된 전문 폐기물 처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처리하고, 모든 과정과 기록을 관리하며 관련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2024년부터는 폐배터리의 유통과 처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관리 감독을 위해 전용 추적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이를 통해 발생부터 처리까지 모든 과정이 실시간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폐배터리를 처리할 경우 엄격한 법적 책임과 처벌이 뒤따르게 된다.

3.국내외 사례 및 현장 적용

국내 기업 사례로 LG전자와 삼성전자가 자사 고객을 대상으로 폐가전 무상 수거 및 재활용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고 있으며, 폐가전의 회수율을 높이고 효율적인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제주도, 경기도 등 지자체와 협력하여 전기차에서 발생하는 폐배터리를 재사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전기차에서 사용한 배터리를 에너지 저장 장치(ESS)로 전환하여 새로운 에너지 저장 및 관리 시스템으로 재활용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유럽연합(EU)의 경우 전기·전자제품 폐기물 지침(WEEE)을 통해 폐가전제품 제조사들에게 연간 의무적인 회수 비율을 부과하고 있다. 제조사와 판매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부여하여 생산 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이 쉽게 제품을 설계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소비자가 배터리를 반환하면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를 운영하여 폐배터리 회수율을 효과적으로 높이고 있다.

 

4. 실천 방법과 향후 전망

가정과 사업장에서는 폐배터리와 폐가전제품을 분리 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형 배터리는 가까운 주민센터와 마트에 설치된 전용 수거함을 이용하여 배출하고, 대형 가전제품은 환경부가 운영하는 무료 방문수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일반 생활 쓰레기와 함께 혼합하여 배출하는 경우에는 최고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환경부는 폐배터리 및 폐가전제품의 재활용률을 2030년까지 각각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폐배터리의 경우 전량을 체계적으로 회수하여 고부가가치 재활용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며, AI 및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추적 시스템을 도입하여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폐기물 처리 기술의 첨단화를 위해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소비자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기업의 참여, 그리고 국민 개개인의 올바른 실천과 인식 개선이 필수적이다.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한 이러한 실천들이 미래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