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nnan1105 님의 블로그

폐기물관리법 가이드

1. 자원순환기본법과 폐기물관리법의 제정 목적 비교자원순환기본법과 폐기물관리법은 모두 환경보호와 폐기물 처리에 관련된 법률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나, 제정 배경과 입법 철학, 그리고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범위에 있어서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폐기물관리법은 1986년에 처음 제정되어 오랜 기간 동안 국내 폐기물 정책의 중심 역할을 해왔으며, 주된 목적은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와 환경오염 방지를 통한 국민 건강 보호에 있다.이 법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을 포함한 다양한 폐기물의 분류, 배출, 수집, 운반, 보관, 처리, 재활용, 최종처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규제 대상으로 삼는다. 이에 반해 자원순환기본법은 2016년 제정되어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비교적 새로운 법률로,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한 종합..

폐기물관리법 가이드

1.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 왜 특별하게 관리해야 하는가?석면은 천연 규산염 광물로, 내열성과 절연성이 뛰어나 건축자재로 오랫동안 널리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석면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기존 건축물 해체 시 석면이 포함된 자재가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해체 계획 수립 시점부터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에 따르면 일정 기준 이상 건축물은 해체 전 반드시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석면이 확인되면 석면건축물로 분류되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해체 및 폐기해야 한다.2. 석면 포함 여부 확인: 건축물 석면조사의 의무건축물 해체 전 석면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법적 의무..

폐기물관리법 가이드

1. 건설폐기물 분리배출의 기본 개념과 법적 중요성건설공사 현장은 다양한 자재와 작업 공정이 동시에 이뤄지는 만큼, 폐기물의 종류도 그만큼 복잡하고 다양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건설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중 하나로 분류되며,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에 따라 폐기물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분리배출 기준에 따라 각 품목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공사, 감리사, 배출자 모두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특히 혼합배출이 확인되면 행정처분과 함께 최대 1,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하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많은 공사현장에서 폐기물을 한데 섞어 마대자루에 담아 배출하거나,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구분하지 않고 무단으로 방치하는 ..

폐기물관리법 가이드

1. 폐기물 운반기록이 중요한 이유폐기물의 수거·운반 단계는 전체 처리 과정 중 가장 취약한 법적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특히 운반 과정에서의 무단 투기, 불법 혼합, 중간 유기 등이 사회적 문제로 번지면서,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운반기록 작성과 보관을 법적 의무로 강화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 제3항에 따르면, 수집·운반업자는 차량별로 운반일지 또는 기록부를 작성해 3년간 보관해야 하며, 운반 대상 폐기물의 종류, 양, 출발지, 도착지, 차량번호, 운전자, 시간, 인계서 번호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또한 「올바로 시스템 고시」에 따라 전자 인계서 등록 시 운반 차량 정보와 운전자 실명 등록이 필수 항목으로 지정되었으며, 이후 실적보고 및 점검 시 해당 정보가 누락되거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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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기물 업무는 담당자 한 명에게 달려 있다?많은 사업장에서 폐기물 관리 업무는 한 명의 실무자 또는 환경안전관리자가 전담하고 있습니다.특히 올바로 시스템 등록, 위탁 계약 관리, 처리 업체 연락, 인계서 출력, 점검 대응 등은 대부분 전담자 개인의 계정, 연락망, PC 환경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런 상황에서 폐기물 담당자가 예고 없이 퇴사하거나 인수인계 없이 자리만 변경되면,폐기물관리법상 아래와 같은 법적·실무적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올바로 시스템 로그인 불가 → 전자 인계서 등록 중단인계서 관리 누락 → 처리 이력 확인 불가위탁 계약서 파일 위치 미파악 → 점검 시 서류 미비처리비 정산 및 위탁 비용 중복 청구 → 재정 손실환경부 또는 지자체 점검 시 대응자 없음 → 과태..

폐기물관리법 가이드

1. 폐기물 처리 단가는 어떻게 정해질까? 기본 구조 이해하기폐기물 처리 단가는 단순히 업체가 부르는 가격이 아니라, 폐기물의 종류, 처리 방식, 운반 거리, 법적 요구사항, 위탁 조건 등에 따라 다층적으로 결정되는 구조입니다.「폐기물관리법」에서는 단가 자체를 직접 규제하진 않지만, 위탁 계약 시 허위 가격 기재, 과도한 비용 청구, 처리 범위 불일치 등은 모두 법 위반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실제로 단가 구조는 다음과 같은 요소로 구성됩니다.1차 비용: 수집·운반비폐기물이 배출지에서 처리시설까지 이동하는 데 드는 비용.톤당 또는 회차당 요율로 계산되며, 차량 용량과 거리, 작업 난이도에 따라 크게 달라짐.2차 비용: 처리비용소각, 재활용, 중간처리, 매립 등에 소요되는 단가.폐기물 성상(예: 액체/..

폐기물관리법 가이드

1. 폐기물 위탁 계약서가 중요한 이유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가장 자주 오해하는 것 중 하나는 위탁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책임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그러나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르면, 폐기물 배출자는 수집·운반·처리 전 과정에 대해 궁극적인 책임을 지는 ‘배출자 책임 원칙’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즉,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무허가 업체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면 처리 결과와 상관없이 배출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또한 위탁 계약서가 없을 경우, 올바로 시스템 등록조차 제대로 할 수 없으며, 환경부 점검 시 행정처분 1순위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특히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건설폐기물 등 위해성이 있는 폐기물의 경우엔 계약서가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법적 이행문..

폐기물관리법 가이드

1. 왜 점검에 걸리는 걸까? 폐기물 배출업체가 놓치기 쉬운 것들폐기물 배출 사업장은 법적으로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적정한 분류, 보관, 위탁, 인계서 작성 등 일련의 절차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업체들이 ‘나는 폐기물 많이 안 나와서 괜찮겠지’ 하며 점검 준비를 소홀히 하다가 과태료, 시정명령, 심지어 형사고발까지 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환경부 및 지자체는 연 1~2회 정기점검과 함께, 민원 또는 단속 대상 고위험 업종(예: 제조업, 병원, 건설사, 식품 공장 등)에 대해 수시 점검을 진행합니다.이때 가장 많이 적발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인계서 누락 또는 올바로 시스템 미입력지정폐기물의 혼합배출 또는 일반폐기물로 위장 배출보관기준 미준수 (노출 보관, ..

폐기물관리법 가이드

1. 폐기물 단속이란 무엇이며 누가, 어떻게 실시하나요?폐기물 단속은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한국환경공단 등에서 정기적 또는 불시로 실시하는 폐기물 배출·수거·처리 과정에 대한 법적 점검입니다.이는 「폐기물관리법」, 「자원순환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장 및 공공기관이 폐기물을 적정하게 분류, 보관, 처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주요 단속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지정폐기물 또는 다량 배출 사업장폐기물처리업체(수거·운반·중간처리·재활용·소각·매립 등)건설현장, 병원, 제조업체, 온라인 물류창고, 식품·의약업계 등단속은 보통 서면점검(실적 보고, 인계서 검토) → 현장점검(보관시설, 처리기록 확인) → **후속조치(행정처분, 과태료, 고발 등)**의 흐름으로 진행되며, 1년에 1~2회 정기단..

폐기물관리법 가이드

1. 폐기물 에너지화란 무엇인가요?폐기물 에너지화(Waste-to-Energy, WtE)란 폐기물을 단순히 버리거나 매립하는 대신, 열, 전기, 연료 등의 에너지로 전환하여 활용하는 기술 또는 시스템을 말합니다.기존에는 쓰레기를 태워 양을 줄이는 ‘소각 처리’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에너지화 기술은 에너지 회수 및 자원 재활용에 방점을 둡니다.이러한 개념은 단순히 친환경 처리를 넘어서, 폐기물 자체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자원순환형 사회를 실현하고, 동시에 탄소배출을 억제하며 에너지 자립률까지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2025년 기준 환경부 정책에서도 폐기물 에너지화는 재활용과 함께 ‘자원화’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다수의 제도적 지원이 병행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