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단속 사례로 보는 위반 유형

1. 폐기물 단속이란 무엇이며 누가, 어떻게 실시하나요?

폐기물 단속은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한국환경공단 등에서 정기적 또는 불시로 실시하는 폐기물 배출·수거·처리 과정에 대한 법적 점검입니다.
이는 「폐기물관리법」, 「자원순환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장 및 공공기관이 폐기물을 적정하게 분류, 보관, 처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정폐기물 또는 다량 배출 사업장
• 폐기물처리업체(수거·운반·중간처리·재활용·소각·매립 등)
• 건설현장, 병원, 제조업체, 온라인 물류창고, 식품·의약업계 등

단속은 보통 서면점검(실적 보고, 인계서 검토) → 현장점검(보관시설, 처리기록 확인) → **후속조치(행정처분, 과태료, 고발 등)**의 흐름으로 진행되며, 1년에 1~2회 정기단속이 시행되고, 민원 또는 제보 시에는 즉시 조사도 가능합니다.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위반 유형에 따라 300만 원~1,000만 원의 과태료, 심하면 형사 고발 및 영업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현장 담당자의 철저한 관리가 필수입니다.

2. 자주 적발되는 주요 위반 사례

폐기물 단속에서 가장 자주 적발되는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의 혼합배출
예: 공장 내부 폐유를 일반 쓰레기와 함께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위반. 지정폐기물은 반드시 별도 보관·운반 필요
→ 과태료 500만 원 + 재교육 명령

② 올바로 시스템 미등록 또는 허위 등록
예: 인계서 없이 폐기물을 위탁하거나, 허위로 처리 완료 표시
→ 전자 인계서 미작성은 1차 300만 원, 2차 이상 반복 시 형사처벌 가능
→ 특히 지정폐기물은 실시간 등록 의무가 있어 누락 시 책임이 큼

③ 무허가 업체에 위탁 처리
예: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환경부 미허가 업체에 폐플라스틱 처리 의뢰
→ 위탁자의 책임 발생. 실제로 경기도 A사업장은 이 사유로 고발당함
→ 폐기물 투기 또는 불법 재활용 사고 시 손해배상 소송까지 연결됨

④ 보관기준 위반
예: 지정폐기물을 노출된 마대에 담아 야외 보관하거나 덮개 없이 방치
→ 지정폐기물은 밀폐·차광된 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유출 방지 조치 필수
→ 비산먼지, 악취, 침출수 발생 시 민원으로도 이어질 수 있음

⑤ 인계서 보관 미비 및 교육 미이수
예: 전자 인계서를 출력하거나 저장하지 않고, 폐기물 관리대장도 미작성
→ 3년 보관 의무 위반. 담당자 미교육 상태에서 적발 시 교육명령 및 과태료
→ 이 유형은 행정처분은 약하지만 반복 시 점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음

이처럼 위반 사례 대부분은 작은 실수로 보이지만, 법적 책임은 매우 크고 실질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실제 단속 사례를 통해 배우는 위반 유형별 대응 포인트

환경부 및 지자체 단속 사례를 통해 위반 유형별 교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1. 건설현장의 혼합배출 적발
  서울 강북구 한 해체공사 현장에서는 폐콘크리트와 폐목재, 비닐류를 하나의 마대자루에 담아 배출하다가 단속되었습니다.
  → 분리배출 기준 위반으로 500만 원 과태료, 감리업체는 경고 조치
  → 교훈: 폐기물관리계획서 단계부터 품목별 분류기준을 세우고 작업자 교육 필요
• 사례2. 병원의 감염성 폐기물 보관 위반
  충남 소재 요양병원은 주사기와 혈액 묻은 거즈를 감염성 전용용기 없이 일반 폐기물 보관함에 버리다가 적발
  → 감염병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 동시 위반. 과태료 700만 원 부과
  → 교훈: 감염성 폐기물은 전용 밀폐용기 + 7일 이내 처리 + 냉장 보관 필수
• 사례3. 중소 제조업체의 전자 인계서 누락
  경기 남부 소재 금속부품 제조업체는 3개월간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면서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음
  → 전자 인계서 미작성은 1차 300만 원, 2차 500만 원. 3차 시 고발 대상
  → 교훈: 담당자 퇴사, PC 오류 등을 이유로 하더라도 등록 책임은 배출자에게 있음
• 사례4. 위탁계약 없는 처리 의뢰
  인천의 한 유통업체는 포장재 폐기물을 민간 업체에 위탁했으나, 처리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아 단속 시 허위 처리로 간주됨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위반. 영업정지 7일 행정처분 + 경고
  → 교훈: 모든 위탁 계약은 서면 보관, 계약서 사본 시스템 등록 병행

이러한 사례들은 대부분 예방 가능했던 위반이며, 단지 정보 부족 또는 담당자의 실수로 발생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4. 위반 예방을 위한 실무 관리 체크리스트

단속에서 위반을 피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관리 체크리스트를 실무에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폐기물관리계획서를 사전에 작성하고, 법적 기준에 맞게 현장에 반영하고 있나요?
• 폐기물은 성상별로 분리·표기하고, 지정폐기물은 밀폐된 장소에 보관 중인가요?
• 수거업체 및 처리업체는 환경부 등록 허가 여부를 확인했나요?
• 올바로 시스템에 전자 인계서를 작성하고, 누락 없이 처리되었는지 확인하고 있나요?
• 인계서, 관리대장, 위탁계약서 등 관련 자료는 3년간 보관되고 있나요?
• 폐기물 관리 담당자는 교육을 이수했으며, 교체 시 인수인계가 되었나요?

이런 항목들을 월 1회 점검표 형태로 운영하거나, **외부 전문가의 사전 모의점검(컨설팅)**을 받는 것도 좋은 예방 방법입니다.

5. 앞으로 단속은 더 정밀해진다 – 실무자의 전략적 준비 필요

2025년 이후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전자 인계서 실시간 연동, GPS 기반 운반 확인, 위탁 계약 자동 검증 시스템 등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속 시 현장 방문 없이도 시스템만으로 위반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고도화 체계를 의미합니다.

또한 다량 배출 사업장과 고위험 폐기물 보관 사업장에는 **AI 기반 분석을 통한 정밀 단속(빅데이터 기반 위험 예측)**이 적용될 예정이며, 불시 점검 빈도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실무자는 이제 법령 해석만이 아니라,

• 인계 시스템 숙지
• 문서 관리 체계화
• 현장 작업자 교육
• 위탁업체와의 계약 내용 점검
  까지 포함한 전주기 관리 전략을 구축해야 합니다.

폐기물 단속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면 오히려 신뢰를 얻을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