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위탁 계약서 작성 시 필수 항목

1. 폐기물 위탁 계약서가 중요한 이유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가장 자주 오해하는 것 중 하나는 위탁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책임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르면, 폐기물 배출자는 수집·운반·처리 전 과정에 대해 궁극적인 책임을 지는 ‘배출자 책임 원칙’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즉,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무허가 업체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면 처리 결과와 상관없이 배출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탁 계약서가 없을 경우, 올바로 시스템 등록조차 제대로 할 수 없으며, 환경부 점검 시 행정처분 1순위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건설폐기물 등 위해성이 있는 폐기물의 경우엔 계약서가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법적 이행문서의 핵심이 됩니다.
그렇기에 실무자 입장에서는 위탁 계약서를 단지 ‘서류 하나’가 아닌, 위험 분산과 법적 안전망으로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폐기물 위탁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항목

환경부 고시에 따라, 폐기물 위탁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법정 필수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를 빠뜨릴 경우, 계약 자체가 무효로 간주되거나, 위법 위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① 계약 당사자 정보

• 배출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사업장 주소
• 수탁자(처리업체): 허가번호, 업체명, 주소, 담당자, 허가 유효기간

② 위탁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

• 폐기물명: 폐합성수지류, 폐유, 폐산, 폐목재 등 정확한 명칭
• 폐기물 성상: 고체/액체, 유해성 여부, 냄새·부식성 등
• 폐기물 코드: 환경부 분류 기준에 따른 폐기물 분류번호 기재

③ 위탁 대상 업무 구분

• 수집·운반 / 중간처리 / 최종처리 중 해당 업무 명확히 구분
• 일부 공정만 위탁 시, 구간별 계약을 각각 체결하는 것이 원칙

④ 위탁량 및 처리주기

• 연간 예상 위탁량 또는 월별 발생량
• 수거 주기: 주 1회 / 월 2회 등 명시
• 장기계약인 경우 연장조건 또는 계약 기간 명시

⑤ 처리방법 및 장소

• 처리방법: 소각, 재활용, 탈수, 건조, 매립 등
• 처리장 명칭 및 위치: 위탁받은 시설의 실제 소재지 기재
• 운반 시 중간 경유지가 있을 경우 별도 명시

⑥ 처리비용 및 대금 지급 조건

• 단가 기준: 톤당 / ㎥당 / 개별 건 기준 등
• 지급 방식: 선불 / 후불 / 월 마감 정산 등
• 연체 시 이자율 또는 지연 손해 배상 규정 포함 권장

⑦ 위반 시 책임 및 해지 조항

• 무단 투기, 처리 지연, 시스템 등록 누락 시 책임 주체 명시
• 법령 위반 시 계약 해지 조항 및 손해배상 내용 기재

⑧ 전자 인계서 등록 책임자 명시

• 올바로 시스템 상 등록 담당자 및 인증계정 정보
• 등록 누락 시 책임 귀속 조항 포함 (예: 처리자가 지연 시 배출자가 직접 등록 가능 여부 등)

⑨ 계약 기간 및 갱신 조건

• 계약 시작일 / 종료일
• 자동 연장 여부 또는 갱신 시점 명시

⑩ 서명 및 날인

• 양 당사자의 자필 서명 또는 직인
• 법인의 경우 인감 날인, 담당자 연락처 포함

이외에도 사업장 내부 운영 방침에 따라 보험 가입 여부, 처리 이력 제공 의무, 처리 결과 보고 방식 등을 추가하는 것도 좋습니다.
법적으로는 계약서가 존재하더라도, 그 내용이 불완전하거나 불명확하면 법적 분쟁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실무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계약서 관련 문제점

계약서 자체보다 작성 방식의 오류로 위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음은 실제 점검에서 적발된 사례입니다.

• 사례1. 계약은 구두로만 했고, 서면 계약서는 없음
  → 계약서 미존재 = 무허가 업체에 위탁과 동일하게 간주. 과태료 500만 원 부과
• 사례2. 수탁 업체가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인데도 계약 체결
  → ‘업무 범위 초과’에 해당되어, 위탁업체뿐 아니라 배출자도 고발 대상
• 사례3. 계약서 상 처리방법은 재활용, 실제는 소각 처리
  → 처리방법 불일치로 시스템 등록 오류 발생, 행정처분 + 위탁업체와 갈등
• 사례4. 계약서는 존재하나 올바로 시스템에 등록된 업체 정보와 불일치
  → 전자 인계서 무효. 허위 등록 간주,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 사례5. 계약서 유효기간 경과 후 계속 처리 진행
  → 갱신 없이 위탁 지속 시, 무효 계약 간주. 1건당 최대 300만 원 과태료

이처럼 폐기물 위탁 계약은 형식만 갖춘다고 끝이 아니며,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실무상 일치해야만 유효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4. 폐기물 위탁 계약서 작성 체크리스트와 팁

계약서 작성 시 다음 항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면 매우 유용합니다.

✔ 계약 당사자 정보가 환경부 허가업체 기준과 일치하는가?
✔ 폐기물 종류와 성상은 올바로 시스템 코드와 동일한가?
✔ 처리 방법과 처리 장소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가?
✔ 계약기간은 명확하며, 갱신 또는 해지 조항이 있는가?
✔ 처리비용과 지급 조건은 사전에 명확히 조율되었는가?
✔ 전자 인계서 등록 책임자 및 방법이 포함되어 있는가?
✔ 계약 위반 시 책임 귀속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는가?
✔ 서명/날인, 인감 날인, 연락처가 정확히 포함되어 있는가?

또한 실무적으로는

• 계약서 작성 시 환경부 계약서 표준 양식을 참고하고
• 전자 파일과 스캔본을 함께 보관하며
• 올바로 시스템 등록 정보와 매칭 여부를 사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앞으로 위탁 계약 관리의 자동화와 제도 변화 방향

2025년 이후 환경부는 폐기물 위탁 계약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전자 계약서 시스템 도입: 올바로 시스템 내에서 위탁 계약서 등록 기능을 추가하여, 시스템상 유효 여부 자동 확인 가능
• AI 기반 허가범위 자동 검증 기능: 위탁하려는 폐기물의 성상에 대해 수탁 업체의 허가 범위 자동 대조
• 지자체 연동 점검 시스템: 계약서 불일치 시 배출자·수탁자 모두에게 알림 전송

따라서 실무자는 앞으로 단순한 계약 체결을 넘어, 체계적인 위탁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담당자가 변경되더라도 위탁계약의 이력과 책임 구조가 이어질 수 있도록 내부 업무 프로세스 문서화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