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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적절한 처리 계획과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심각한 법적 문제와 비용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폐기물 처리비는 건설사업의 총 원가 산정과 직결되는 민감한 요소이므로, 정확한 단가 산정과 기준 이해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2024~2025년 기준 건설폐기물 처리 단가표와 산정 방식, 그리고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하였다.
1.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왜 중요한가?
건설폐기물은 일반 생활폐기물과 달리,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되며,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라 건설사(배출자)는 적법하게 수집·운반·처리할 의무가 있으며, 각 단계의 비용은 투명하게 산정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건설폐기물 처리비는 원가계산서, 설계 내역서, 시공비 산출 근거자료로 활용되며, 발주처와의 계약금액, 감리 및 회계 점검 시 주요 검토 항목이 된다. 따라서 실무자는 매년 고시되는 단가표와 산정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반영해야 한다.
2. 건설폐기물 처리 단가표의 근거는?
건설폐기물 처리 단가표는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매년 발표하는 '건설폐기물 배출지별 중간처리단가' 자료를 근거로 한다. 해당 단가는 전국 각지의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접수되는 실제 단가를 수집하여, 평균치를 근거로 정리한 것이다. 이 자료는 공공기관, 설계사무소, 감리단 등에서도 공식 자료로 채택하고 있다.
이 단가는 대체로 1톤당 금액(원/톤) 기준으로 제시되며, 지역별로, 폐기물 성상별로 단가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서울·수도권의 폐콘크리트와 지방의 혼합폐기물의 처리단가는 현저히 다를 수 있다.
3. 단가 산정 기준 –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가?
건설폐기물 처리비 단가를 산정할 때는 크게 다음 세 가지 항목이 고려된다.
① 수집·운반비
폐기물이 발생한 건설현장에서 중간처리장 또는 최종처리장까지 운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이는 운반 거리, 차량 톤수, 운반 방식에 따라 달라지며, 단가표에 별도로 제시되거나, 건설사 내부 산정기준에 의해 결정된다.
② 중간처리비
중간처리비는 선별, 파쇄, 압축, 탈수 등의 전처리 과정을 포함한다. 혼합폐기물은 분리·선별 작업이 필요하므로 단가가 높아지며, 폐콘크리트처럼 재활용이 쉬운 품목은 단가가 낮게 책정된다.
③ 최종처리비
소각 또는 매립을 요하는 폐기물에 적용되는 항목이다. 최종처리비는 환경부의 고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별 처리시설에 따라 편차가 존재한다.
참고: 중간처리비에는 건설현장에서의 분리 선별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시공사의 자체 비용으로 별도 산정되어야 한다.
4. 2024~2025년 기준 대표 단가 예시
2024년 기준, 대표 폐기물 유형별 단가는 다음과 같다. 이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다음은 평균값으로 실무 참고용이다.
- 폐콘크리트: 35,000원/톤 내외
- 혼합폐기물(건설): 95,000~115,000원/톤
- 폐아스팔트콘크리트: 30,000~40,000원/톤
- 폐목재: 70,000~90,000원/톤
- 폐합성수지: 100,000원 이상/톤
- 폐유리 및 석면류: 150,000~200,000원/톤
- 지정폐기물(방습지, 접착제 포함): 300,000원 이상/톤
※ 수집운반비는 평균적으로 15,000~30,000원/톤 수준이며, 이는 운반거리 20km 기준이다.
5. 실무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
Q1. 한국건설자원협회의 단가는 의무인가요?
→ 아니요. 의무는 아니지만, 표준 산정 기준으로 인정되며 공공기관 견적서, 설계 내역서에 필수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Q2. 수집운반비는 단가표에 포함되어 있나요?
→ 보통 별도 항목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거리 및 도로 사정에 따라 개별 산정해야 합니다.Q3. 단가 산정 시 세금은 포함되나요?
→ 단가는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VAT별도) 기준입니다.Q4. 실제 계약 단가와 차이가 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실무에서는 단가표를 기준으로 설계 후, 처리업체와 협의하여 계약 단가를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리단은 단가표와 계약단가의 차이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요구합니다.6. 단가 산정 시 주의사항
- 성상별 분류 정확히: 단가표는 '폐콘크리트', '혼합폐기물', '폐합성수지'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폐기물 분류를 정확히 해야 한다. 분류 오류 시 비용이 과다 또는 과소 산정될 수 있다.
- 단가표 연도 확인 필수: 매년 1회 고시되므로, 반드시 최신 연도 기준을 사용해야 하며, 구 연도 단가 사용 시 심사 탈락이나 계약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다.
- 운반 거리 명확화: 수집운반비는 거리 기준으로 달라지므로, 처리업체와의 거리 및 교통 여건을 고려한 실측값이 필요하다.
- 처리업체와 계약 전 단가 확인: 단가표는 기준일 뿐이며, 실계약은 업체별로 상이하므로, 견적서와 단가표를 비교하여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7. 건설폐기물 단가표 활용처
건설폐기물 단가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 건설공사 환경관리계획서 작성 시
- 폐기물 처리계획서(ISWMS 시스템 입력 시)
- 감리 및 감사 시 제출자료
- 원가계산서 및 설계 내역서 첨부자료
- 지자체 신고 및 계약서 첨부 문서
단가표를 무시한 처리는 사후 분쟁이나 과징금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모든 공공 및 민간 공사에서 단가표 기반의 명확한 산정이 필요하다.
건설폐기물 처리 단가는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법적 책임과 직결된 ‘관리의 시작’이다. 실무자는 단가표를 단순 참고자료가 아닌 ‘업무 기준’으로 삼아, 견적서 작성, 계획 수립, 계약 체결에 적용해야 한다.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매년 제공하는 배출지별 중간처리단가표를 기반으로, 폐기물의 종류와 처리 방식에 따라 정확히 산정하고 기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다.
적법하고 투명한 폐기물 처리는 기업 신뢰도, 현장 안전, 법적 책임 해소라는 측면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필수 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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