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폐기물 처리법과 한국과의 비교

1. 유럽(EU)의 폐기물 처리법

유럽연합(EU)은 폐기물 관리에 있어 세계적으로 가장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법령으로는 ‘EU 폐기물 지침(Waste Framework Directive)’이 있으며, 폐기물 감축, 재활용, 에너지 회수, 최종 처분의 4단계 관리 원칙을 채택합니다. 특히 생산 단계에서부터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산자 책임 강화(EPR)' 제도를 강력히 시행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폐플라스틱 재활용률을 55%까지 끌어올리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독일은 국가 차원에서 '순환경제법'을 운영하며, 모든 산업 폐기물의 90% 이상을 재활용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2023년부터 모든 기업에 연간 폐기물 관리 보고서 제출을 법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위반 시 벌금 부과 및 인증 취소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국 정부는 위반 시 높은 과징금과 유럽연합 전체에 걸친 영업 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EU 회원국 중 스웨덴은 세계 최초로 '폐기물 에너지화 비율'을 99%까지 끌어올린 국가로, 국가적으로 재활용 및 에너지화 관련 연구소를 설립하고 지속 가능한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순환 경제 2050' 정책에 따라 2030년까지 원자재 소비를 절반으로 줄이는 계획을 세우고, 폐기물 재사용 비율을 60%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EU의 엄격한 규제가 단순 법적 강제성을 넘어 기업과 사회 전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 미국의 폐기물 규제

미국은 주 정부 단위에서 엄격한 폐기물 처리법을 운용하며,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자원보전 및 회수법(RCRA)'을 통해 산업 폐기물과 유해 폐기물 관리 지침을 제공합니다. RCRA는 폐기물 발생부터 최종 처리까지 전 과정에 대한 추적 및 보고를 요구하며, 위반 시 최대 2천만 달러의 벌금과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Zero Waste 2040' 정책을 통해 폐기물 발생량을 매년 10% 이상 감축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상업용 건물과 대형 식당의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위반 시 높은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애플은 2022년 자사 모든 공급망에서 폐기물 제로(zero waste) 달성을 공식 발표하며, 세부 내용과 관리 실적을 보고서에 공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서 폐기물 제로 달성을 공표했으며, 각 지역 사무소마다 폐기물 감축 목표를 별도로 설정해 운영 중입니다. 아마존은 물류센터와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포장재 폐기물 절감 프로젝트를 시행하며, 연간 보고서를 통해 실적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 연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안에는 폐기물 발생량과 감축 실적,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 등이 포함됩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구글이 전 세계 데이터센터에서 '폐기물 제로' 전략을 추진하며 엄격한 보고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고 자료는 대중에게 공개되어 기업 신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3. 일본의 폐기물 관리 정책

일본은 ‘폐기물의 적정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전국 단위의 폐기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특히 폐기물의 불법 처리 및 무단 투기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며, 위반 시 기업 대표자뿐 아니라 관련 임직원에게도 형사처벌을 가합니다. 일본 정부는 매년 ‘환경백서’를 통해 폐기물 처리 성과를 공개하고 있으며, 이를 기업 ESG 평가에 반영합니다. 도쿄 시는 분리배출 의무 위반 시 최대 500만 엔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재발 시 영업 정지 명령까지 내립니다. 대표 사례로 도요타는 차량 생산 공정에서 나온 폐기물의 99.5%를 재활용하며, 관련 데이터를 일본 환경청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파나소닉은 연간 50만 톤 이상 폐전자제품을 회수해 재활용 소재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및 지역사회 교육 캠페인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혼다는 자사 공장에서 발생하는 금속류 및 플라스틱 폐기물을 모두 분류해 98% 이상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매년 결과를 외부 감사 보고서에 포함시켜 공개하고 있습니다. JR 동일본 철도는 역과 차량 내 폐기물 분리배출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연간 30만 톤 이상의 생활폐기물을 자원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일본 사회 전반에 걸쳐 폐기물 감축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4. 한국과의 비교 및 시사점

한국은 2024년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나, 여전히 자발적 이행과 기업의 내부 자율점검 부분에서는 보완이 필요합니다. EU의 생산자 책임 강화 정책, 미국의 고액 벌금 부과, 일본의 무관용 원칙은 우리나라 기업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국내 기업 중 CJ제일제당은 2023년 폐기물 발생량을 전년 대비 12% 줄였으며, 연간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통해 구체적인 수치와 개선 방안을 공개해 주목받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에 발맞춰 폐기물 감축 목표 설정, ESG 보고서의 정기적 공개, 내부 감사 및 교육 프로그램 강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포함해 산업 전반의 책임 의식 제고가 필요하며, 환경부는 이에 대응해 교육 프로그램과 컨설팅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기업들은 해외 수출 시 국제 규제에 부합하기 위한 추가 인증을 획득하고 있으며, 다국적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표준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국가 차원의 지원과 국제 협력 강화를 통해 제도적 보완도 필요합니다. 정부는 국제 무대에서의 공동 협약 체결과 환경 관련 국제 세미나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환경 감시 체계 강화 및 시민 참여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