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폐기물 관리법

1. 해양 폐기물의 개념과 심각성

해양 폐기물은 육상 및 해상에서 발생하여 바다로 유입된 폐기물로, 플라스틱, 고철, 유리, 폐어구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러한 폐기물은 단순히 해양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며 인간 건강에도 직접적인 위협을 가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800만 톤 이상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들고 있으며, 이는 해양 생물의 생존과 해양 산업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바다거북과 고래가 플라스틱을 섭취해 폐사하는 사건들이 있으며, 우리나라 서해안과 남해안 역시 해양 쓰레기 집중 발생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2. 해양 폐기물 관리법의 주요 내용

해양 폐기물 관리법은 우리나라가 2009년에 제정한 법으로, 해양 오염 방지와 쓰레기 발생 저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법은 다음과 같은 세부 조항과 관리 지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해양 폐기물 발생 억제 및 회수: 선박 및 항만, 어업 활동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배출을 금지하고 정해진 처리 절차를 의무화합니다. 모든 선박과 항만에는 폐기물 저장 및 안전 처리 시설이 필수로 설치되어야 하며, 어업 종사자 교육도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 불법 투기 예방 및 감시 체계 강화: 해양경찰과 해양환경공단이 협력하여 드론 및 위성 감시 시스템을 운영하며, 실시간으로 불법 투기 의심 행위를 탐지하고 즉시 대응합니다.
•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점검: 연 1회 이상 해양 오염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합니다. 점검 대상은 항만 시설, 연안지역, 어업 활동 지역 등이며, 위반 사항 적발 시 즉각 시정 명령이 내려집니다. 점검은 육안조사와 시료 채취 분석을 포함하며, 드론 촬영과 위성 모니터링도 실시됩니다. 점검 보고서는 환경부 및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 해양 정화사업 추진: 지자체와 협력하여 매년 대규모 해양 쓰레기 수거 작업과 정화 활동을 실시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약 2만 톤의 해양 쓰레기를 수거했으며, 해양 청소 전담팀 운영도 확대되었습니다. 정화 사업에는 지자체 공무원, 민간단체, 어업 종사자, 자원봉사자 등이 참여하며, 해변, 갯벌, 항구, 연안 바다 등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수거된 쓰레기는 선별 후 재활용 및 안전한 처리 과정을 거칩니다.
• 교육 및 홍보 강화: 일반 국민, 어업인, 선박 운항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해양 쓰레기 방지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 위반 시 처벌 조항: 불법 투기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고의성이 입증되면 형량이 가중됩니다. 반복 위반 시 사업자 등록 취소 및 영구 제재가 적용됩니다. 해양 수산부는 법 위반 업체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함께 언론 공표 조치를 시행하며, 위반 사례는 연례 보고서에 포함해 국민에게 공개됩니다. 국제 해사기구(IMO) 보고 시 해당 국가의 법 집행 상황에도 반영됩니다.
• 해양 폐기물 발생 억제 및 회수: 선박 및 항만, 어업 활동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배출을 금지하고 정해진 처리 절차를 의무화합니다.
•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점검: 연 1회 이상 해양 오염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합니다.
• 해양 정화사업 추진: 지자체와 협력하여 매년 대규모 해양 쓰레기 수거 작업과 정화 활동을 실시합니다.
• 위반 시 처벌 조항: 불법 투기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고의성이 입증되면 형량이 가중됩니다.

3. 국제 협약과 글로벌 규제 동향

우리나라는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국제 협약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협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런던협약: 선박에서의 폐기물 해양 투기를 금지하고, 국제 간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협약입니다. 1972년에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93년 가입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선박은 폐기물을 무단 투기할 수 없으며, 정부는 연간 보고서를 국제 해사기구(IMO)에 제출해야 합니다.
• 마르폴협약(MARPOL): 선박에서 발생하는 기름, 화학물질, 생활폐기물의 해양 배출을 제한합니다. 6개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폐유, 오수, 유해액체물질의 해양 배출을 금지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협약에 따라 모든 선박에 폐기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 UN 해양오염 방지 협약: 2030년까지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을 50% 이상 감축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매년 각국의 이행 계획과 달성 여부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일본, 미국, EU는 해양 폐기물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해양 쓰레기 방지 특별법을 제정해 자국 연안에 드론 감시를 도입했고, 미국은 해양플라스틱 감소를 위한 민관 협력 프로그램을 시행 중입니다. EU는 ‘해양 전략 프레임워크 지침’을 통해 연간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위반 시 회원국에 벌금을 부과합니다. 우리나라도 2025년까지 해양 쓰레기 발생량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중이며, 관련 국제 회의에 매년 참가해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4. 국민의 참여 방법과 향후 전망

해양 폐기물 문제는 정부 정책과 법적 조치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국민 모두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바닷가나 강 주변을 방문할 때는 쓰레기를 반드시 되가져오는 실천이 중요합니다. 지자체에서는 연중 해양 정화활동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므로 적극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 해양 투기 현장을 목격했을 때는 해양경찰 또는 해양수산부 신고센터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해양 쓰레기 감시 드론 확대, AI 분석 기술 도입, 국제 협력 강화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해양 폐기물 관리법은 우리나라의 해양 환경을 지키는 핵심 법령으로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정과 강화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우리가 실천하는 작은 행동 하나가 건강한 바다를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