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폐기물이란?

1. 사업장 폐기물의 정의 및 종류

사업장 폐기물은 산업 활동, 공공기관, 기업체, 건설 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일반 폐기물과는 별도로 관리된다. 이는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업장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의미한다.

사업장 폐기물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유해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1. 일반 사업장 폐기물: 제조업, 사무실, 상업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종이, 플라스틱, 폐합성수지, 금속류 등 비교적 위험성이 낮은 폐기물
2. 건설 폐기물: 건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콘크리트, 아스팔트, 목재, 철근 등으로, 폐자재의 재활용 여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진다.
3. 의료 폐기물: 병원, 연구소 등에서 발생하는 주사기, 약물, 감염성 폐기물 등으로, 전염 위험이 있어 별도의 멸균 및 안전한 처리가 필요하다.
4. 지정 폐기물: 특정 유해성을 가지며 별도의 처리 기준이 필요한 폐기물(폐유, 폐산, 폐알칼리, PCB 포함 폐기물 등)로,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5. 화학 폐기물: 실험실, 공장에서 사용된 화학물질 및 잔여물(강산, 강알칼리, 중금속 등 포함)로, 부식성이 강하고 화학적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6. 전자 폐기물: 폐가전, 폐배터리 등 환경 유해성이 높은 전자제품 관련 폐기물로, 중금속 및 환경 유해물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안전한 처리 방식이 필수적이다

2. 사업장 폐기물의 배출 기준 및 법적 의무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배출할 때는 반드시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맞춰 처리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행정 처분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1. 폐기물 분리배출 의무: 사업장은 폐기물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배출해야 하며, 일반 쓰레기와 혼합 배출할 수 없다.
2. 보관 및 적재 기준 준수: 사업장 내에서 폐기물을 보관할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누출 방지 및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허가된 처리업체 이용 의무: 지정폐기물과 같은 특정 폐기물은 허가받은 폐기물 처리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해야 한다.
4. 배출 신고 및 기록 관리: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폐기물 배출 현황을 기록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5. 전자 인계·인수 시스템(올바로 시스템) 활용: 폐기물 배출부터 최종 처리까지의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6. 폐기물 감량 목표 설정: 폐기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기업 및 사업장은 감량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6조(벌칙)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사업장 폐기물을 부적절하게 배출하거나 처리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3.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 방식과 절차

사업장에서 배출된 폐기물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리되어야 한다. 주요 처리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 종이, 플라스틱, 금속류 등의 폐기물은 수거된 후 압축, 분쇄, 세척 등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원료로 재사용된다. 이를 통해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 발생량을 줄일 수 있다.
2. 소각: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로에서 고온으로 연소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에너지는 발전이나 난방에 활용될 수 있다. 단,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기가스 처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3. 매립: 재활용 및 소각이 어려운 폐기물은 위생 매립지를 이용하여 처리된다. 매립 전에는 폐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처리 과정이 필요하며, 매립 후에는 지하수 및 토양 오염 방지를 위한 관리가 이루어진다.
4. 특수 처리: 의료 폐기물, 지정폐기물 등은 고온 멸균, 화학적 중화 등의 과정을 거쳐 처리된다. 감염성 폐기물은 밀폐된 용기에 담아 전문 처리시설로 이동하며, 유독성 폐기물은 화학적으로 안전하게 중화된 후 폐기된다.
5. 해양 투기 금지 및 대체 처리: 과거에는 일부 폐기물이 해양에 투기되었으나, 현재는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이에 따라 육상에서의 소각 및 재활용이 대체 처리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6. 폐기물 에너지화(연료화): 폐기물 중 높은 열량을 가지는 플라스틱, 목재 등의 물질은 가공 후 고형연료(SRF)로 전환되어 발전소 및 산업시설에서 연료로 사용된다.
7. AI 기반 폐기물 분류 시스템 활용: 최근 인공지능(AI)과 기계 학습 기술을 활용한 폐기물 분류 시스템이 개발되어,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자동으로 선별하는 기술이 도입되고 있다. 이를 통해 폐기물 처리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재활용률을 높이고 있다.

4. 사업장 폐기물 관리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

최근 정부는 사업장 폐기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 올바로 시스템(전자 인계·인수 관리제) 강화: 폐기물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위법한 처리를 방지하는 전자 관리 시스템 운영
2. 배출자 책임 강화: 사업장에서 배출된 폐기물의 최종 처리까지 책임지는 '배출자 책임제' 강화
3. 재활용 확대 정책: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자원 순환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장 내 재활용 시설 지원 확대
4. 불법 폐기물 단속 강화: 불법 투기 및 부적절한 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단속을 확대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
5. 친환경 폐기물 관리 기술 도입: AI 기반의 폐기물 분류 시스템 도입,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친환경 처리 기술 적용 확대
6. 지속 가능한 폐기물 감축 캠페인: 기업과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폐기물 감축 캠페인 및 교육 프로그램 확대 시행

앞으로 사업장 폐기물 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장에서는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친환경적 폐기물 관리를 실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