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위탁처리 단가 책정 기준과 유의사항

nannan1105 2025. 4. 10. 19:43

1. 폐기물 처리 단가는 어떻게 정해질까? 기본 구조 이해하기

폐기물 처리 단가는 단순히 업체가 부르는 가격이 아니라, 폐기물의 종류, 처리 방식, 운반 거리, 법적 요구사항, 위탁 조건 등에 따라 다층적으로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서는 단가 자체를 직접 규제하진 않지만, 위탁 계약 시 허위 가격 기재, 과도한 비용 청구, 처리 범위 불일치 등은 모두 법 위반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단가 구조는 다음과 같은 요소로 구성됩니다.

1차 비용: 수집·운반비
폐기물이 배출지에서 처리시설까지 이동하는 데 드는 비용.
톤당 또는 회차당 요율로 계산되며, 차량 용량과 거리, 작업 난이도에 따라 크게 달라짐.
2차 비용: 처리비용
소각, 재활용, 중간처리, 매립 등에 소요되는 단가.
폐기물 성상(예: 액체/고체, 지정/일반, 유해성 여부 등)에 따라 톤당 20,000원에서 수십만 원까지 차이 발생.
3차 비용: 법적 부대비용
전자 인계서 등록 수수료, 샘플 검사비, 폐기물 분석 비용 등
별도 청구되거나, 단가에 포함되어 견적서상 ‘포함’으로 표기되는 경우도 있음.
4차 비용: 기타 항목
운반 대기료, 야간작업비, 반입거부 시 수수료, 장기계약 할인 등
실무자 간 사전 합의 없이 추가 청구될 경우 분쟁 소지가 큼.

따라서 단가를 단순 숫자로만 보지 말고, 세부 내역과 산정 근거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폐기물 종류별 단가 차이 –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협상이 됩니다

폐기물은 종류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다르고, 그에 따른 비용도 확연히 달라집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유형이 존재합니다.

①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 기준)

처리 단가: 지자체 기준에 따라 kg당 정액
개인 배출이므로 단가 협의는 없음 (사업장 제외)

② 일반사업장폐기물

대표 품목: 폐목재, 폐비닐, 종이류 등
처리 단가: 톤당 100,000원 내외
운반비 포함 시 회차당 20~50만 원대가 일반적
분리배출이 잘 되면 단가 인하 협의 가능

③ 지정폐기물

대표 품목: 폐유, 폐산, 폐알칼리, 폐수 등
처리 단가: 톤당 200,000원~1,000,000원 수준
성상 분석 필수, 품목별로 사전 계약 필요
대기오염물질 유발 가능 품목은 추가 비용 발생

④ 감염성 폐기물 (병원 등)

단가 구조: kg당 600~1,200원
냉장차 수거 여부, 보관 조건, 주기별 차이 있음
전용 용기 비용 별도 청구됨 (바이오백 등)

⑤ 건설폐기물

대표 품목: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폐목재 등
현장 반입 조건, 분류상태, 혼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짐
톤당 단가가 50,000~200,000원으로 차이 큼
감리조건에 따라 업체 지정 제한 있음

이처럼 폐기물 단가는 폐기물의 성상, 분리 상태, 위탁 조건에 따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처리업체의 견적을 받을 때는 폐기물 분류 기준표와 함께 요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식입니다.

3. 단가 협상 시 실무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유의사항

단가 협상은 계약 전 가장 중요하면서도 실수가 많은 단계입니다.
다음은 실무자가 흔히 놓치는 주요 포인트와 유의사항입니다.

① 구두 계약은 절대 금지
단가는 반드시 서면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며,
“지난번처럼”이라는 표현은 법적 근거가 없음.
② 단가만 보고 결정하지 말 것
처리 방식이 ‘재활용’인지 ‘소각’인지에 따라 단가가 낮을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불법 혼합처리나 허위 인계 가능성 있음.
③ 단가의 ‘적정성’은 허가조건과 일치해야
처리단가가 지나치게 낮은 경우,
허가범위를 벗어난 불법 처리 가능성도 함께 의심해봐야 함.
④ 품목 누락이나 품명 오류는 차후 단가 인상 사유
처음 계약 시 빠진 품목이 뒤늦게 문제 되면
“추가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예산 초과 발생 가능성 높음.
⑤ 부대비용 여부는 반드시 견적서에 명기
처리비 외 항목이 포함돼 있는지, 별도 청구되는지 확인 필수.
야간 수거, 장거리 운반, 계근비 등은 사전 합의 필요.
⑥ VAT 포함 여부 명확히 할 것
처리 단가는 VAT 포함/제외 여부에 따라 10% 차이.
사후에 이견이 생기는 가장 흔한 항목 중 하나.

이러한 유의사항을 체크하면, 단가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예산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4. 단가 계약서 작성 시 실무 체크리스트

다음은 단가 계약서 체결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실무 체크리스트입니다.

✔ 폐기물 품목별 단가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운반비 포함 여부와 수거주기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가?
✔ 부대비용(용기비, 대기비, 야간 수거 등)은 사전에 협의되었는가?
✔ 단가 기준이 톤/㎥/kg/개별 건 중 어떤 방식인지 명확한가?
✔ 품명 오기 또는 누락된 폐기물이 없는가?
✔ 부가세 포함 여부가 견적서와 계약서에서 일치하는가?
✔ 계약 기간 내 단가 변경 조건이 있는가?
✔ 담당자 연락처 및 단가 인상 통보 조건이 포함되었는가?

또한 실무자 입장에서는,

최근 3개 업체로부터 비교 견적을 받아보고
환경부 허가번호 확인 + 단가 비교 후 계약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위탁 전략입니다.

5. 앞으로 폐기물 처리 단가는 어떻게 바뀔까? 정책 흐름과 전망

2025년 이후 폐기물 처리 단가는 환경부의 폐기물 원가 공개 시스템과 함께
투명성·표준화·예측 가능성 강화 방향으로 변화 중입니다.

환경부 폐기물 단가 표준지침 마련:
처리업체가 견적서를 제출할 때 원가 항목을 구체적으로 분류해 공개하도록 권고 중
지자체별 단가 공시 확대:
일부 지역은 공공 입찰 기준 단가를 공개해
민간 업체도 기준을 참고할 수 있도록 유도 중
SRF·RDF 연료화 처리단가 정산 체계 마련:
열량 기준으로 처리비용을 산정하는 정량 평가 방식 도입 추진
AI 기반 단가 예측 플랫폼 시범운영:
배출 장소, 폐기물 성상, 운반 거리 등을 기준으로
최적 단가를 추천해주는 시스템 도입 예정

이러한 흐름에 맞춰, 실무자는 단가를 가격이 아닌 '데이터'로 다루는 방식으로 업무 역량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단가도 ESG 평가, 예산 보고, 내부 감사의 중요한 지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